상속제도의 변천
개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동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선행해야만 한다.(민법 제187조)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의 사망시, 실종선고시)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

민법제정전(1959.12.31.이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민법제정전의 상속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된다.

상속구분 상속순위와 상속분
호주상속
  • 호주상속 :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호주상속을 받은 호주가 전부 상속받는 제도
  • 호주상속순위
    1. 직계비속남자 : 직계비속남자 중에는 적장자, 생전양자, 서자, 사후양자 순이며 동순위자는 연장자순
    2.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3.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4.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사망한 호주가 미혼자인 경우 사망호주의 제(弟), 호주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근친자
유산상속
  • 유산상속 : 호주아닌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
  • 유산상속순위와 상속분
    1. 호주아닌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상속 (단, 자녀들 중 딸은 같은 호적내에 있어야 함)
    2. 호주의 처, 가족의 처가 사망한 경우 :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
    3.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父)가 있으면 부, 부가 없으면 모(母), 부모가 없으면 호주
민법제정 이후(1960.1.1.이후) 상속순위와 상속분
【 상속순위 】
상속순위 1960.1.1.~1990.12.31. 1991.1.1. ~ 현재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4순위 8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남편은 2순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음

※ 적모와 서자간, 적자와 계모간에도 상속가능(자기의 출생자로 의제)

※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

※ 남편도 2순위 ‘배우자’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음

※ 적모와 서자간, 적자와 계모간 ‘출생자 의제규정’이 삭제되어 상속할 수 없음

※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다만, 상속인이 호주승계인인지, 딸인 경우 출가했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천이 있었다. (직계비속 아들의 상속분을 1로 하여 비교)

상속개시시 1960.1.1. ~ 1978.12.31 1979.1.1. ~ 1990.12.31. 1991.1.1. ~ 현재
직계비속(아들) 1 1 1
직계비속(딸) 0.5 1 1
직계비속
(딸이 출가한 경우)
0.25 0.25 1
호주승계인 1.5 1.5 1
0.5(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1(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1.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