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회사의 목적변경의 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록일 2010-02-03 00:52:35 | 조회수 3207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등록증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이것은 당해 허가(등록)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하므로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새로 목적으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84. 12. 31. 등기 제579호)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주택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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