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등록일 2010-02-03 00:35:46 | 조회수 3013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98호
주) 상법 제22조의 ‘동일한 특별시·직할시·시·읍·면’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개정(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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