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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제목 법인등기 전자신청 스캔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8-04-29
내용 1. 시행일 : 2008. 5. 1.

2. 주의사항

  가. 신청서 및 위임장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반서면으로 작성후 스캔제출은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정보연계 서면은 제한적으로 스캔

     .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대상 서면은 인터넷등기소

       에서 연계요청을 해야 합니다.

     . 단, 행정정보공동연계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 등 기타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캔제출이 허용됩니다.


  다. 등록세는 제한적으로 스캔

     . 등록세영수증의 스캔 제출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

        을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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