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록세란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그 등기(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30조)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매매의 경우 여기에 해당됨)
  •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세법 제131조)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세분 세율
소유권이전 상속 농지 부동산가액의 0.3%
농지 이외 부동산가액의 0.8%
소유권이전 증여
기타 무상취득

※ 무상(無償) :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부동산가액의 0.8%
비영리사업자 이외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가액의 1.5%
소유권이전 신탁재산의 귀속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0.5%
비영리사업자 이외의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
소유권이전 매매, 교환 등
유상취득
농지 부동산가액의 1%
농지 이외 부동산가액의 2%
단, 주택은 1%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기타 주거용건물
소유권이전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0.3%
소유권보존 부동산가액의 0.8%
지상권의 설정·이전 부동산가액의 0.2%
저당권의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지역권의 설정·이전 요역지가액의 0.2%
전세권의 설정·이전 전세금액의 0.2%
임차권의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0.2%
가등기의 설정·이전 부동산가액의 0.2%
기타의 등기 매건당 3,000원
등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20조)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반드시 등기하지 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시에는 그 납부를 증명하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통상적으로 늦어도 등기당일까지 등록세를 등기비용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산세 (지방세법 제151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당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비영리사업자(종교, 제사,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시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분묘접속 부속시설물 부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동회 및 회원용 신축건축물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철도건설부지의 분할등기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회사정리 또는 특별청산 법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행정구역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지번변경 등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