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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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일정한 때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 또는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예정인 경우에 장래에 이루어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비하여 그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적인 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유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등기이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매매예약을 완결하여 확정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은 매매예약이 됩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잔금지급일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잔금까지도 지급하였으나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② 매매계약에 일정한 시기가 도래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시기부 매매계약) ③ 도로의 개설이나 행정기관의 증명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조건부 매매계약) 등 매매계약체결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 때의 등기원인은 매매가 되고, 시기나 조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가등기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과금 등
항목 납부기준
등록세 매매예약금액(또는 매매금액)의 0.2%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등기완료 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 순위번호 : 순위번호는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독립된 순위를 가진 주등기로 기재됩니다.
  • 등기의 목적 : 등기의 목적은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시기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경우 '시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조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경우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구권가등기'로 기재됩니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 을구의 소유권이외의 권리 설정 순위와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른 것입니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일자는 매매예약 체결일 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재되며, 등기원인은 '매매예약' 또는 '매매'로 기재되며, 시기부나 조건부 매매인 경우 시기 또는 조건이 기재됩니다.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가등기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됩니다.
등기부 기재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년3월5일
제 3500 호
2006년3월3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선녀 
         770903-200123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년3월5일
제 3500 호
2006년3월3일 매매
가등기권자 이선녀 
         770903-200123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6-1
시기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시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년3월5일
제 3500 호
2006년3월3일 매매
(시기 2008년 3월 25일)
가등기권자 이선녀 
         770903-200123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6-1
조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년3월5일
제 3500 호
2006년3월3일 매매
(조건 농지법 제8조의 증명)
가등기권자 이선녀 
         770903-200123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