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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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등기부에 최초로 자신을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인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등기신청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단독으로 위임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그 중 한 사람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인 상세내용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소유자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예외)
  • 상속인 : 자신의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은 그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자신에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아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 : 확정판결을 말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도 포함된다.
  • 소송의 상대방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판결이어야 한다.
  • 판결의 내용 :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어야 한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가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먼저 부동산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지적과)을 방문하여 소유자등록사항 정정을 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지적과)을 방문하여 주소를 보완하거나, 주소보완이 안될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과금 등
항목 납부기준
등록세 토지 개별공지시가의 0.8%
국민주택채권
부동산소재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특별시·광역시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4.0%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 5.0%
특별시·광역시 외의 시·군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 × 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 3.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 4.5%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완료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다음 사항들이 기재된다.

  • 표시번호 : 토지의 표시를 처음하기 때문에 1로 기재됨. 표시번호는 갑구나 을구 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순위번호와는 달리 순위와 무관한 표시의 순서임.
  • 접수일자 : 보존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
  •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의거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지목,면적이 기재됨.
【표제부】(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 6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 550㎡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기재된다.

  • 순위번호 :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임.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과 순위비교를 할때 유용함.
  • 등기의 목적 : '소유권보존'이라 기재된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인데, 소유권이외의 사항을 기록한 을구(乙區)란의 권리와 순위를 비교할 때 쓰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름.
  •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 최초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됨.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8년 11월 12일
제 12581 호
 
소유자  허삼남  540622-1000878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