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하게 확보·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합니다. (발행근거는 주택법 제67조)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행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1종 채권)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2종 채권)
1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이율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이자계산 :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 금융기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이 취급하고,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 부동산등기부분 발췌
  • 주택(2천만원 이상), 토지(5백만원 이상) 및 주택·토지외의 부동산(1천만원 이상)의 소유권 보존(건축물의 경우 제외) 또는 이전등기를 받는 자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외.
  •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받는 자
  • 저당권 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저당권 설정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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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산출방법 ▶ + 열기

채권할인율
  • 채권할인율이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면서 매입즉시 매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발행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채권할인율이라 합니다.

    ※ 채권할인율은 매일 변동됩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인율 = 본인부담금
  • 채권할인율 조회방법
    1.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포털에 접속 ▶ 바로가기
    2. 국민주택채권서비스에서 "은행시세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날짜별 할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할인율 계산례 ▶ + 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대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 자금·산림개발자금 융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주택건설사업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
농업인, 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을 위한 농지취득
분납·연부연납 등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업무 목적의 부동산등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대부재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 담보제공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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