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소됩니다. 혼인관계는 지속적인 공동생활관계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나면 부부동공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각자에게 청산할 필요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야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난 후에도 가족을 제대로 부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민법 제839조의 2에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청구권과의 차이점
구분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상대방의 과실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과실(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 상대방의 과실을 요하지 않음
적용범위 위자료청구권은 정신적 고통을 준 부부 이외의 일정한 친족에게도 행사할 수 있음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음
행사기간 10년내 (소멸시효) 2년내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 협의이혼한 배우자
  • 재판상 이혼한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배우자
  • 이혼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이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될 당사자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책행위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는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 우선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쌍방의 합의로 액수를 정한다. 만약 쌍방이 합의하여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금전지급사건으로 청구해야 한다.
  • 쌍방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가사비송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집행할 수도 없다. 반드시 판결이 확정 되어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취득세 비과세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 계기로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비과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신청인
  • 합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한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을 등기권리자로, 소유권을 이전해 둘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위임하여야 한다.

  • 재산분할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도 승소한 원고가 단독으로 위임할 수 있다.

공과금 등
항목 납부기준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 제2호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주택채권 상속, 증여 그밖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취득세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이므로 비과세된다.
등기완료 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 순위번호 :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임.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과 순위비교를 할때 유용하다.
  • 등기의 목적 : 일부 소유지분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일부이전'이라 기재되고, 소유권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냥 '소유권이전'이라 기재됨.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4번 이갑녀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이라는 식으로 기재됨.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인데, 소유권이외의 사항을 기록한 을구(乙區)란의 권리와 순위를 비교할 때 쓰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른 것이다.
  •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재산분할'이라 기재되고, 그 연월일은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재산분할계약체결일이, 재판에 의한 분할인 경우 판결확정일자가 기재된다.
  •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 재산분할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취득한 지분과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다.
  • [ 등기부 기재례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년 6월 5일
    제 3500 호
    2006년 5월 4일
    매매
    소유자
      이일남
        540622-10008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6
    
    3 소유권이전 2008년 7월 5일
    제 2045 호
    2008년 7월 3일
    재산분할
    소유자
       이선녀
        561112-10008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