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이란 ?
근저당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바로가기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신청인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자(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과금 등
항목 납부기준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0.2%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채권최고액의 1%
(단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등기완료 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을구(乙區)란 다음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 순위번호 : 순위번호는 같은 을구(乙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입니다. 같은 을구내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선순위자가 먼저 우선변제를 받고, 다음 순위자가 그 다음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순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 선순위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다음 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순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 등기의 목적 :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설정’으로 기재됩니다.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갑구 3번 홍길동 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이라는 식으로 기재됩니다. 그냥 ‘근저당권설정’이라 기재된 경우는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 갑구의 가압류나 가처분등과의 순위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른 것입니다.
  • 등기의 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이라 기재되고,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기재됩니다.
  • 채권최고액 : 채권최고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담보한도액을 말하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이를 채권자별로 또는 채무자별로 나누어서 기재할 수 없고, ‘금50,000,000원’ 이라는 식으로 총액만 단일하게 기재됩니다..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기재되지만, 다른 제3자의 빚을 담보해 주려고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기재됩니다. 채무의 종류가 연대채무이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됩니다.
  •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됩니다.

[ 등기부 기재 사례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설정 2006년3월5일
제 3500 호
2006년3월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김일남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11
근저당권자 이선녀
  770903-2001234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