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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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전세권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하는 것이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의 대상

전세권설정등기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하며, 권리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 다세대나 각 호별로 구분되어 등기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그 건물에 속하는 대지권과 함께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지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지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건물의 일부 : 다가구 주택으로 준공되어 이른바 원룸형태의 여러 호실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각 호실 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로서 등기할 수 밖에 었습니다. 등기신청할 때에는 전체건물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부에도 '2층 동측 30㎡라는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 토지의 일부 : 건물의 일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