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의 포기라 한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하더라도 각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의 방식
3개월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의 포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하게 된다.
-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다른 상속인 중 특정인만을 위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신고시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목록
- 차용증서 기타 채무관계서류
상속포기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판례)
준비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