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이란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의 법정상속분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를 실무상
법정상속이라 한다(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달리 나누어 가질 수 있으나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순위
- 상속의 순위 (민법 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대습상속 (민법 1001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1003조)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분
- 법정상속분 (민법 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대습상속분 (민법 1010조)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