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의 개요
상속이란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산형성에 대한 가족의 기여를 배분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상속권

상속을 상속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리로 파악할 때는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상속권은 상속개시전에는 확정된 권리라기 보다 “기대되는 권리”로서 보장되며, 상속개시후에는 상속권침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처럼 확정된 권리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997조), 그 밖에 사망에 준하는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 사망의 경우 : 실제로 사망의 사실이 발생한 때
  • 종선고의 경우 : 실종기간만료시
  •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
가 된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순위 상속인
1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은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불문하고, 기혼미혼을 불문함.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2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함. 따라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경우 함께 동순위의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부계의 방계혈족(이복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모계방계혈족(이성동복형제자매) 도 포함.(판례)

4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의 개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함

※ 각각 선순위 상속인이 한명도 없을 때에만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함.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대습상속

상속인으로 될 자는 상속개시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될 자 중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민법 제1001조) 이 때 대습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후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말하며,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상속분 구분 상속분 내용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으로 피상속이 유언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정상속분

피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균분주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0.5를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

예) 배우자 갑과 자녀 을, 병, 정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법정상속분 개인별 상속지분 계산 상속지분
배우자 갑 1.5 1.5/(1.5+1+1+1) 9분의 3
자녀 을 1 1/(1.5+1+1+1) 9분의 2
자녀 병 1 1/(1.5+1+1+1) 9분의 2
자녀 정 1 1/(1.5+1+1+1) 9분의 2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과도기적인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끝내고, 그 배분이나 귀속을 확정시기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민법 제1012조 전단), 상속들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보통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복분과 다르게 나누어 갖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상속 “전원”이 협의에 참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의무를 승계하며(민법 제1005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권리의무의 승계를 제한하거나 승계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상속방법 내용과 효과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단순승인하거나 법정단순승인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승계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을 말하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 하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