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절차 흐름도
발기인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 주식인수 발기인 주식인수
주금납입 주주모집
임원(이사,감사) 선임 모집주주 청약
설립경과 조사 주식배정
설립등기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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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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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사, 감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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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경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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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발기인이란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그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기인의 자격과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된다.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는데, 정관에는 상호, 사업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한 후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얼마나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이다.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에 관하여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만으로 주주를 구성하므로 발기인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주식의 인수는 반드시 주식인수증이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 모집 주주들이 청약하기 전에 발기인이 먼저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인수하여야 할 주식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1주 이상 인수 하여야 한다. 주식의 인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발기인이 인수한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반드시 납입을 맡기로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가능)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인수할 자를 모집하는 절차이다. 모집주주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인 이상이면 되고, 공모에 의한 모집이든 연고모집이든 불문한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발기인의 결의는 모집설립에 있어서 창립총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모집주주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다. 주식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사와 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되면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나 감정인 조사하여 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으면 발기인은 주식을 배정한다. 청약한 주식수와 달리 배정할 수 있으나, 청약한 주식수 보다 많이 배정하거나 청약한 주식과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배정하거나 청약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배정할 수는 없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이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서 회사가 성립된다.

주식이 배정되면 주식인수인은 배정된 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기인은 주식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시켜야 한다. 납입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수표나 어음 등으로 납입되었을 때에는 지급인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유효한 납입이 된다. 만약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발기인은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고도 납입을 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거나 발기인이 인수할 수 있다

주식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308조). 주주들은 창립총회의 결의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설립을 폐지할 수 도 있다.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는 주식의 인수납입이 정확한지, 변태설립사항은 없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설립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점이 없는 지 조사하고 보고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또는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서 회사가 성립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사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