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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증자에 참여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등록일 2010-05-18 21:39:05 | 조회수 3977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 1호)
 
 여기서 "외국인투자"란 투자금액[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 투자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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