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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될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등록일 2010-02-08 21:34:47 | 조회수 4515
1. 이사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
정관에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가 될 자를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이인데,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387조).

2. 상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상법 382조 3항)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3.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상법상의 사외이사의 자격제한에 더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법률행위능력의 필요 여부
행위무능력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단, 실무상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파산자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상법 382조 2항), 위임관계는 수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한다(민법 690조)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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