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란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이 회부하는 조정이 있다.
관할법원
조정사건은 ①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②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 피신청인의 근무지, ④ 분쟁 목적물 소재지,
⑤ 손해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관할로 한다.
(민사조정법 3조)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이 조정기관이 된다.
조정의 효력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면 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조항
- 확인조항 :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존재 또는 부존재 등을 확인하고, 이후 이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조정조항)
- 형성조항 : 당사자가 자유롭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법률관계에 관하여 새로이 권리의 발생(예 : 매매, 임대차. 보증 등의 계약을 성립시는 조항), 변경(예 : 기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차임증감이나 임대기간을 변경하는 조항), 소멸(예 : 합의해제, 채무면제, 권리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다.
- 이행조항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건물의 철거 등 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 출입금지 등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이다.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내용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