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내용증명의 유용성
예를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 등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자 할 때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를 대비하여
문서로써 남겨 두어 후일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에 대비할 때 유용한 제도이다.
한편,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 이어야 하므로,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날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발신인의 성명
에는 도장을 날인한다.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정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의 발송
내용증명이 작성된 후 사본 2통을 복사하여 편지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우편임을 증명하는 직인을 날인하여 1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교부한다.
내용증명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면 누가 언제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의 등본청구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3년간 보관하므로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3년내에는
언제든지 그 등본을 재증명 청구할 수 있다.
